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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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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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국립대학교병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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