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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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탈회계 원상복구 이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배당 논쟁
당국은 보험사 에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 의무를 충실히 나타낼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저 금리 가 고착화되면서 역마진 에 직면해 결손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하...
"가입하자마자 손해?"···수익률 2% 겨우 넘긴 연금저축보험의 딜레마
한 보험업 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인 만큼 수익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는 설계부터 역마진 에 가깝단 점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료가...
![[Who Is ?]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14620_26065.jpg&w=3840&q=75)
[Who Is ?]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3년 순이익 증가는 안정적 계약서비스마진(CSM) 손익 창출과 역마진 개선, 투자손익 확보에 따른 결과로... 보험업법 상 보험사 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5% 초과해서 소유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 등을 다른 금융업과 동일한 체계로 정비하여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함
협동조합기본법안
-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음 -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발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겸업화에 대비함 - 불공정 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무보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금융겸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보험계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선택을 지원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손해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함 - 보험업에 대한 정의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의 보험회사 지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동일법인 등의 주식소유한도를 설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규정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보험협회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무를 명시함 - 계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권한을 갖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함 - 앞으로 신설되는 공제에 대해서만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기존 공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제관련 규정을 삭제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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