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egannews.co.kr2026-08-28중립
오존주의보와 미세먼지 경보, 기준·대응 다르다
2026년 7월 15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한국 환경 공단 에어코리아 기준에 따르면 오존주의보는 지역 측정소의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할 수 있다. 오존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energydaily.co.kr2026-08-27중립
토양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토양탄소' 법제화 추진
할 환경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 토양에 약 2400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기 중 탄소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FAO 역시 토양의...
redaily.co.kr2026-08-27중립
로만시스, 특대형 디젤전기기관차 1호차 출고…종합 철도차량 제작사 '...
디젤전기기관차 중 최고 수준의 견인력을 자랑한다. 1호차는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본선 예비주행시험을...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친 환경 모델이다. KTCS-2(한국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043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0인2002-12-31
161388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형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대기환경에서 배출되는 폐열 및 폐자원을 순환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가스의 절감과 국제적 대기오염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 - 이를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부영의원등 23인2001-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