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작업계획서 제대로 관리하기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된 1년 미만의 신규채용 직원 , 부서가 전환된 직원 들은 작업에 대한 숙지가 덜 된 경우가... 예컨대 지게차 5대를 보유하고, 1톤 이상 크레인을 5대 이상 보유한 항만에서 선박 에 짐을 싣거나 이송하는...
발 묶인 이동로봇·쓰레기 취급 폐배터리…규제자유특구서 성장동력 확...
실증사업 전 5명이었던 직원 은 80명으로 늘었다. 메쥬는 올해 3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하는 데도... 신해양레저 특구에서는 경북·부산이 수상안전 모니터링 및 구인구조, 레저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을 실증할...
'로봇은 움직이며 작업 못해' 낡은 규제 정비해 로봇산업 날개
실증사업 전 5명이었던 직원 은 80명으로 늘었다. 메쥬는 올해 3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하는 데도... 신해양레저특구에서는 경북·부산이 수상 안전 모니터링·구인 구조, 레저 선박 자율운항 기술 등을 실증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