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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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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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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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 - 이를 보완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 - 국가정보원직원법상의 동일한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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