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허가 대상 확대, 대지안의 공지확보기준 마련,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들이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구역 또는 대지상의 건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허가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절차를 진행하게 됨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여 불법 및 부실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도입함 -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확보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도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여 주민간 분쟁의 우려가 있고 건축물 안전 등에도 문제가 있음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주민간 분쟁이 감소되고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 및 재해시 피난로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건축을 하게 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확산이 기대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