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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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입생 교복 지원비도 다 못 준다… 세종시 '재정난'에
때문에 중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마저 크게 줄였다. 세종시 교육 청에 따르면 내년도 세종지역 중학교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 청으로 의무 적으...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3776_114209_51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서 어린이집 보육업무가 교육 감에게 이관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영유아 교육 의 주권은 어른이 아닌 아이에게 있어… 영유아학교 6년 포...
②영유아학교 6년과 고등학교 3년은 무상 교육 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 의무교육 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교육 감에게 이관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2005년도 이후의 재원분담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그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할 때만 보장될 수 있음 -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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