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이 각각 여성위원회에 재회부됨 - 여성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성위원장2002-11-05

160585대안반영폐기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여성부가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하나의 부처이기는 하나 여성관련업무가 모두 이관되지 않고 타부처에서도 집행됨에 따라 다른 부처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관련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성정책책임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이연숙의원등 29인 외 9인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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