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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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 의료 계, 국회 설득 총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군과 지역 필수 의료 의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진료·가정방문·행정까지… ‘나홀로’ 보건 진료소 1900곳
전담공무원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의료 취약지 내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박 소장 역시 간호대를 졸업한 이후 지역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2014년 공무원...
"센터 지정하면 뭐하나 전문의가 없는데" 의협 정부에 맹폭
일반 병사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 의료 체계는 물론 지역 공공 의료 까지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과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시ᆞ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홍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01.6.20)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3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2.10.30)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3건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절차 및 복무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복무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군복무에 대신한 의무복무자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채용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소속·산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고 배치기관의 장을 통하여 복무감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건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의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은 제외)이외의 모든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전염병 발생,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때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하도록 함 - 시간외 근무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지원인력이 증가추세에 있고, 119구급대의 대국민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구급의사가 전무한 관계로 수많은 생명을 회생시키지 못하고 있음 -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기관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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