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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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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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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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입 축산물가공 품과 수입 수산물로 세트포장을 구성하려면 별도의 영업...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 관리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및 제6호 Q. 식품제조 가공 업에서 자사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가공 유크림을...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건강진단 받아야 하나?
「 축산물 위생 관리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축의 도살ㆍ 처리 ,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 의 채취ㆍ 가공 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않도록 가공 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 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축산물 위생 관리 법령에서는 식육포장 처리 업 영업자가 특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사육하는 닭·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세농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함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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