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보존및정비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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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전이 보상이 되다"…걸세오름에서 만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정부와 제주 특별 자치도는 기후부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본인 촬영) 최근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업 등 민간의 자연보전 활동 참여를...
'백제왕도 특별 법' 국회 통과에 공주시·부여군 일제히 환영
복원· 정비 사업' 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에 전담 추진단이 2024년 폐지됐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육성팀 내 '백제왕도계'는 지자체 파견 직원 5명만 상주한다. 이는 2019년 특별 법 제정을 기반으로...
![[대일논단] 백제왕도 특별 법 통과를 기원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271615_705471_5213.jpg&w=3840&q=75)
[대일논단] 백제왕도 특별 법 통과를 기원하며
핵심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하 백제왕도 특별 법)이 지난 3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 백제문화권은 2004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과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인의 조사 및 해부?보존을 위하여 공여된 시체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체해부장소, 시체관리, 시체에 대한 예의를 위반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의 재산권행사제한을 완화하여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이 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로 기존 축사 또는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공산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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