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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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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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영화 업체 설립근거법 존속"
있는 `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을 조속히 폐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또 공기업 민영화 를 위해 정부 소유 주식 을 매각할때는 이를 위한 입법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입법권 존중과 공기업 규제법규의...
黨政 중소기업관련법 통폐합
(서울=聯合) 정부 와 민자당은 23일 중소기업진흥법등 중소기업 관련 8개법을 중소기업진흥및... 당정은 또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종합화학 이 상법상 주식회사 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안
- 한국전기통신공사를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의무를 부과하여 정보화의 촉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부칙 개정안 제4조의2제3항중 "公社에게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公社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여 제재조치의 범위를 시정명령으로 제한하고, 시정명령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재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동 중앙회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 임직원의 겸직금지, 조합구역 및 조합임원의 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법률의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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