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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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근 공포 법령]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 환경 경영체제 인증”을 “녹색 경영체제 인증”이라 한다.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 경영 ”...
![[한나라 경선 D-1 ‘빅2’ 정책 최종 점검]이명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07%252F08%252F18%252F7024040.1.jpg&w=3840&q=75)
[한나라 경선 D-1 ‘빅2’ 정책 최종 점검]이명박
그는 국내 산업 자본이 외국 자본에 역차별받는다는 이유로 금융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도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 법으로 전환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환경 경영 인증업무 내년부터 민간이양
내년 7월부터 정부의 환경 경영체제 (ISO14001)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다. 산업 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30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구축,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지원과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무역장벽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고, 실효성 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촉진법개정법률안
- 기업·공공기관 등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종전에는 정부주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산품의 안전검사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 법은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한 사항 외에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품질경영촉진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함 - 기업 등의 품질경영 개선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품질경영관련 단체를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및 품질경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품질경영에 관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품질표시기준을 정하여 품질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해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기업 또는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관리주체 등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활동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매각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이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적용함 - 국내 레저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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