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785대안반영폐기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일정한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고, 일정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등을 복수로 두도록 함 -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관리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꾀함
정대철의원등 30인 외 6인2002-10-10
162176임기만료폐기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미달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설송웅의원등 16인2003-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