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14대안반영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이창복의원등 54인2001-11-24
160732대안반영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4?19혁명과 6?3운동에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덕규의원등 50인2001-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