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08-28중립
허울뿐인 ‘ 특별 자치’ 벗어던져야…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자율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별 자치 지위를 가진 지역에 과감한 과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부여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광역 지자체인 도쿄도나 특구 지역에 지방 소비세 및 지방법인세 조율 권한 등...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8%252F27162135-475A-BAD4-DABC-9IJA2S9VSE5X0MGPORDP.jpg&w=3840&q=75)
newstapa.org2026-08-27비판
[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
전력에 소비세 (1KWh당 0.011달러)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 면제 혜택 위주로 흘러가던 데이터센터...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된 AI데이터센터 특별 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 끝에 삭제된 후...

newsis.com2026-08-27중립
전남광주시, 자치구 '재정권 불균형' 다각적 해법 찾는다
상당해 법 개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별 시는 5개 자치구가 하나로 묶이는 (가칭)광주특례시를 설치하는... 직접 거둘 수 있는 세목도 자치구는 2개(등록면허세·재산세), 시·군은 5개(담배 소비세 ·주민세·지방소득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49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이상득의원등 22인2001-11-28
162714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품목중 의약품인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용의 유통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최근 침체에 빠진 한의약업계의 경기를 진작하고자 함
장광근의원등 10인2003-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