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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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애 프로그램의 역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라
4%는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해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청년은 60.8%로, 조사에 참여 한 5개국... 레거시 미디어, 지방자치 단체, 종교기관, 그리고 결정사로 대표되는 ‘결혼 시장’이다. 즉, 연프의 범람은...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768_214514_3620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KB금융, 우키시마호 캠페인 두번째 영상 공개
창출기업 지방자치 단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장기거래 중소기업 등이다. 업체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번 지원은 가족돌봄 여성 을 위한 사회 공헌사업 '웰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 여성 뉴스] 용인특례시, '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10_119606_1859.jpg&w=3840&q=75)
[ 여성 뉴스] 용인특례시, '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여성 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사회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 여성 친화도시... 제작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10 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부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케 함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원조정 시 불합리한 자치구 재원조정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특별시 및 광역시가 자치구 재원조정 시에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과다하여 당해 자치구의 정상적인 재정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및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재정수요의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구간 재원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여성 및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기구를 통합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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