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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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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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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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ᆞ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ᆞ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ᆞ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ᆞ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ᆞ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의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함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적기능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지구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로 정의함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구역의 결정,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철도사업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가 입체도시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적기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적합한 산업입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함 - 산업단지의 과도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함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함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하여지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의 시점을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로 조정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기간을 1 년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로 확대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특정지역의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개선함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반 절차의 예외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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