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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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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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의 구성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과 같이 가벼운 형, 특히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나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 과료형의 선고를 통해 새로운 인격태도의 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여짐 - 따라서 현행 경합범의 구성요건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고자 함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내용을 삭제하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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