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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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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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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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한의사도 한약사나 약사 및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와 같이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한방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 법이 정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의 취급, 투약 등에 있어서 엄격히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 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함
김명섭의원등 21인2002-04-17
162433수정가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치료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현행 6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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