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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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28

162722임기만료폐기

- 농업용수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댐건설로 수몰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 법 적용범위에 농업용수용댐(저수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박재욱의원등 26인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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