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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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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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개정법률안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 및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경비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기관리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주·관할 경찰서장의 무기관리책임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 감독책임과 무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었음 -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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