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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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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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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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 대외무역환경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적인 수출신용기관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다목적댐 및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의 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 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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