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항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법령의 관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소규모어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어항개발계획은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하되, 수산업의 진흥 및 어촌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관리청와 협의하여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시(不時)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통지서 교부 등에 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입영기피자 등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시에는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戰時)ᆞ사변(事變)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ᆞ사변 등의 경우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병력동원업무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전시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