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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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3-07비판

[위클립] 3월 1주

택시 발전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힘. 현행 택시 발전 법 제11조의2는 택시노동자의 주 소정노동시간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

idaegu.co.kr2026-03-05중립

[대구논단] 공직자의 품격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은 국가발전 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 중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공직부패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dongponews.net2026-01-26중립

인사혁신처, 글로벌 한인 인재 발굴 나선다… ' 국가 인재DB' 등록 안내

해당 사업은 「 국가공무원법 」 제19조의3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인재들의 전문성이 대한민국 국가 정책과 행정 발전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7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3-05-12

211523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명칭이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됨 - 별정직공무원을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4-13

210903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함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 해당 관청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강민정의원등10인2021-03-23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2-04-23

162809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정부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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