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98수정가결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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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4수정가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정부위원의 지명대상이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국장급 인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명권자를 표현한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법문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에 속하는 조문을 제17조의2로 변경함
정부2001-11-22
160968수정가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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