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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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함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일정부분을 직접 시공하도록 도급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수급인인 건설업자 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하도급과 부대입찰제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 - 개정안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 등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 및 건설산업구조조정 등 건설산업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존치토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및 처분현황을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고 전체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을 한정할 필요성이 적고 형집행 종료후 5년동안이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위반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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