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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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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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0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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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신설함 -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함
정부2003-11-08
16247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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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북지역의 항소심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광주고등법원에 귀속되어 있음 - 전주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영달의원등 60인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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