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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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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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8중립
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이 중 비상진료체계 관련 지출은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상급병원 지원과 필수의료 대책에는 계속 재정이... 건보에는 매년 일반 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 기금(담배부담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재정 안정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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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식] 국립극장, 조주선 명창 '춘향가' 완창 공연
배우 최태이가 키키를 맡으며, 한유란, 황인욱, 김나연, 김성현, 윤지우가 함께 출연한다. 이 뮤지컬은 202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 국민 정신 건강 증진 기여 감사패'를 받고 학회 공식 추천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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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ime.co.kr2026-08-27긍정
[27일 안성시]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A등급' 달성 등
금연공동주택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이와 함께 여름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병행해 농업인의 건강 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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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의원등 21인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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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새로이 조성된 기금으로 직접적인 흡연으로 인한 암등의 치료와 예방, 간접 흡연관련 암등의 검진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등에 사용함으로서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조성준의원등 54인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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