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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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실련 " 건강보험 료가 대학재단 돈벌이 수단인가"…대학병원 간납사 의...
한양학원이 의약품 유통업체들과 공동 설립한 에스앤비팜도 지난해 매출 약 690억 원 중 약 681억 원을... 차단할 법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 국민 이 낸 건강보험 료는 특정 유통회사나 대학재단의 수익을 위한 돈이...
10대 자살률 역대 최고인데… 대책은 ‘경쟁 지양 문화 조성’ [6차 자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21년 4만9049명에서 지난해 7만9094명으로 61.3% 증가해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돌려받을 진료비 3874억…건보공단이 걷은 돈은 2.4%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39만 8065건에 걸쳐 3874억 2000만 원이었다. 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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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있음 - 요양기관 외에 약제 등의 공급자(수입?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등)가 보유한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및 미이행시 강제근거를 마련하여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재산자료는 매년 9~10월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에 일괄 연계하여 1년간 적용하고 재산변동시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변동내역이 지연 반영되는 등 다수의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등기변동자료를 매월 확보하여 민원인의 신청이 없어도 변동사항을 공단에서 확인하는 즉시 반영함 -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보장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비영리특수공법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법 제83조의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영리기관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계단체를 추가로 포함시켜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 연계하여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기하고자 함 -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의 변동자료를 주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공단에 제공되는 부동산등기변동자료(등기전산정보자료 포함)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면제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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