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8-28중립
민주, 1년 밀린 '배임죄 폐지' 속도낸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 상 배임죄에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된다. 특례법은 적용 대상을 ‘법률 등에 따라 재산관리 의무를 부여받은 자’ 등으로 한정한다....
sisafocus.co.kr2026-08-28중립
UEFA, 인판티노 FIFA 회장 형사 고발 검토…'배임 혐의' 정조준
스위스 형법 제158조에 따른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또 매체는 "본지가 입수한 56페이지 분량의 문건에서 UEFA 법률 대리인들은 '스위스 형법 제158조에 따른...
lawtalknews.co.kr2026-08-28중립
강간미수 고소 후 "오이도 가자"… 100만원 요구 여성 '공갈미수' 위기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은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 A씨에 따르면, 침대로 이동해... 정황은 형법 상 명백한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갈죄는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이용해 재물을 뺏으려 할 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302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운행중인 교통기관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승객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 -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29인 외 1인2003-05-24
161269임기만료폐기
형법중개정법률안
-
정인봉의원 외 42인2001-12-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