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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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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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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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6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4. 18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2. 11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선불카드는 그 근거규정의 미비로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중 구매자의 실명확인을 거친 것에 대하여 직불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그 사용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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