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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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90공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210970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

2107529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1-20

유사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03-10-14

162603대안반영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철도 등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주요재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영기한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윤한도의원등 18인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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