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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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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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MO 완전표시제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유전자 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를 재조합 하거나 유전자 를 구성하는 핵산을...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 약품 안전 처장이 식품위생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안전 한 식품 ·의약품 유통과 생활물류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출하 증명서의 관리 가 쉽도록 전자문서 보관이 허용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식품의 약품 안전 처는 냉장·냉동 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 조작 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7월)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16431호)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처분기준 조문 중 ' 유전자재조합식품 '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 유전자 변형 식품 '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왔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위법행위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품위생 서비스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함 -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조 등과 같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위생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 -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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