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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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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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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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도록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대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과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각각 제205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와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에서 이 2건의 의원발의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 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위원 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함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동의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약정서의 미 이행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주식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 원회를 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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