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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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영상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영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재효과가 그 처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제작 또는 수입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을 배급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영업이 폐지된 영업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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