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73폐기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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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58수정가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 및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함 -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부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근로소득세 경감의 혜택이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1,500만원 이하 소득에 한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을 확대함 - 공제확대의 적용시기를 2003년 7월 이후 소득분부터 하려는 것임
나오연의원등 23인2003-06-05
16181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23인 외 1인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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