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067수정가결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066수정가결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등기관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2항을 등기관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경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정부2001-10-26
161069원안가결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에 10년 이상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추가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및 등기주사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01-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