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ajournal.com2026-08-26중립

[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2002년 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금당 앞에 불탑 2기가 동서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 하는 행위를...

businesspost.co.kr2026-08-12중립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시공사 중 벌점 부과 대상에 한신공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4월 뉴스핌이 입수한 '서울시 시공사 대상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2026년 2월28일 서울시가 시 발주공사 또는 인허가 공사의...

businesspost.co.kr2026-08-05중립

[Who Is ?]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공식 초청을 받은 독일 바스프, 미국 다우 등 글로벌 화학기업 10개사 중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현상은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유사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등기관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2항을 등기관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경과규 정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정부2001-10-26

161069원안가결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에 10년 이상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추가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및 등기주사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01-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