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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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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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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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 2002년 1월 1일부터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등기관을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제2항을 등기관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등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변경하고 동 경과규 정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 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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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69원안가결

집행관법중개정법률안

- 등기사무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에 10년 이상 등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를 추가하고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및 등기주사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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