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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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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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 중 ·고 교육 '버팀목' 뽑히나… 교육 계 "투자 위축 우려"
공 교육 의 핵심 재원이다. 교육 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50년 넘게 초· 중 ·고 교육 을 떠받쳐온 것으로...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 등으로 중학교 입학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종전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 과 지방 교...
초·중등 교육 의 젖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년의 기록
통합…197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탄생 1971년 말에는 의무교육 재정교부금 과 지방교육 교부세를 단순 통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개편했다.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정책으로 중학교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54년 묶인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기금활용 '칸막이'도 손질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하 교육 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1972년 내국세의 11.8%던 교육 교부금 은 이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이유로 2020년 20.79%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ᆞ도교육감의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 및 공개와 교육부장관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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