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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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 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⑧...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 감면(조특법·령)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뀐다.."예금보호한도 1억, 국가장학금 연 40만원 인...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및 시행된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35개 정부기관, '25년 하반기부터 법 ·제도 160건 달라진다
보건·복지·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일정규모 미만의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전원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함 - 과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용지(線下用地) 등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게 함 -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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