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9조제4항 단서를 개정하여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회의내용 중 일부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적 논의를 피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홍신의원등 10인2003-04-26

161381대안반영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함 - 상임위원의 선임요청권이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있어 의원 개인의 견해가 소속 당과 배치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속상임위가 교체되는 폐해가 있어 왔음 - 이와 같은 폐해를 근절하고자 상임위원의 임기 중 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선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어 의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홍신의원등 24인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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