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측량법중개정법률안

-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근거 및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일부 측량업종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31

160662대안반영폐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하고,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인정하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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