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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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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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함께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음 - 장내기능교육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내기능교육을 없애고 도로주행교육 시간을 늘려서 저비용 고효율의 내실있는 운전 교육과 간소화된 운전면허취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교육을 받을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운전면허시험 중 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5시간의 장내주행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내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적피해 외에 물적피해에 대하여도 대물배상보험이 강제가입하게 됨에 따라 과실재물손괴죄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대형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과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경미한 범칙행위에 따른 벌금 전과자의 양산과 국민의 불편을 막고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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