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로비활동공개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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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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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함 -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함 -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선원수첩을 추가함 -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시·군·구의 장 외에 현재 근무처변경허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인정신청기간을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절차를 엄격히 정함 - 출국금지 요건의 각호중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가능성을 배제함 - 허위초청 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부합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공항의 환승통로를 이용한 불법출입국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 용의자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통지의무 배제 요건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기등의 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외국인의 등록사실 증명을 시·군·구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소장이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함

정부2001-06-15

1626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 -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함 -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전자신고와 세원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거나 벤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 복권당첨소득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 -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정부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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