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 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 등록 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005_710515_293_v150.jpg&w=3840&q=7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 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 등록 관계...
「건축사법」, 「전력 기술관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기술 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국민 주택 건설 용역에는 「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 한 사 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전문 기술 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주택 관리 업자 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 관리 업무를...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 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건설 사 업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 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 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레미콘, 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인배의원외 3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 업무를 정보화하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를 정함 -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가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부실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 건설사업의 복합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을 가진 민간회사로 하여금 건설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손해보험 및 대가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 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