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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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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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등에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이행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보수?보강 이행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보수?보강 지연 시 공중에 미칠 위해의 가능성이 큰 중대한 결함사항으로 한정함 - 법률의 시행시기를 조정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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