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isunnews.co.kr2026-08-18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영재 학교는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라 지정·설립되면서 「초·중등 교육 법」에 따른 학교와 달리 무학년제·교과 편성 등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한 교육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는 8개의 영재 학교가 운영 중이며...

hellodd.com2026-08-11중립

[조간브리핑] "AI 개발 중단하라" 샌더스의 경고부터 저커버그의 개방형...

초등 2학년 때 지능지수(IQ) 검사에서 상위 1%였던 이 학생은 5~6년 선행을 하며 영재 교육 을 받았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

sisunnews.co.kr2026-08-11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유사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를 학칙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영재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에 임용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재오의원등 11인2003-10-27

16286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 설치된 유기기구는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의 유기기구에 대한 이력관리 규정을 두어 유기기구의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김일윤의원등 11인2003-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