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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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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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함 -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함 -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영화에 있어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제한하던 등급보류제를 완화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함 -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반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종전에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18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18세 미만의 자는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모순·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종전의 18세관람가 등급을 19세관람가 등급으로 조정함 -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연소자 및 고등학생은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이를 상영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영업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보호법에서와 같이 19세로 수정함 -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보장 필요성 및 관련 문화산업계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연령을 현행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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