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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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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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신고 제도를 정비함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ᆞ군ᆞ구청과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적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하고 호적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신고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호적등본·초본의 교부와 호적부 열람의 방법을 정함 - 호적사무의 전산처리 지원 및 호적전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두도록 함 -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절차를 정함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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