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0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jnilbo.com2026-08-27중립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구마모토현은 TSMC 관련 인프라 정비 를 위해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의 '지역 산업구조전환 인프라 정비 촉진 형'으로 약 29.6억엔을 배정받았다. 이는 반도체공장 하나의 건설을 넘어 도로· 교통 망·산업용지...

[위클리오늘] 화성시, 인구 107만 대 도시 맞춤형 미래 교통 체계 구축 본...
weeklytoday.com2026-08-26중립

[위클리오늘] 화성시, 인구 107만 대 도시 맞춤형 미래 교통 체계 구축 본...

용역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 도시교통 체계... 화성·오산 초· 중 ·고등학생(본인 및 동반 1인)과 화성 소재 대학생, 기업 임직원, 화성시 공무원 대상 E석(또는...

10년 묵은 교통 유발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fnnews.com2026-08-24비판

10년 묵은 교통 유발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교통 유발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18대안반영폐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이희규의원등 4인 외 18인2001-11-09
162333수정가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한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저조함 -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혼잡통행료를 할인하고자 함

신영국의원등 18인2003-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